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부투 의학계열 (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선발을 시작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 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 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 김원이 의원은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의료인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정부의 지원금 등 수가정책을 제시하며 사명감에 읍소하는 것으로는 젊은의사들의 발길을 돌릴 수 없다."강릉아산병원 유창식 병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필수의료를 지키는 지방대학병원의 고충을 털어놨다.■지방대학병원장이 본 의료인력난 해법은?그는 "과거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정부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나마 전공의, 전임의 인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미국의 경우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에 대한 리스크와 야간당직 등 업무강도를 고려해 내과 의사 대비 몸값이 몇배 높다. 힘든 만큼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단순히 일부 수가를 소폭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수준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유창식 병원장은 지방의 의료인력난 해법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덕아산병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지방 병원은 자생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병원이 성장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일본을 사례를 들었다.일본의 경우 빅5병원처럼 몰리는 병원이 따로 없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가 지역 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유수의 병원으로 키우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빅5병원 의료진도 200%만족하는 강릉아산 혜택은?유 병원장 또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을 지내며 빅5병원 대장암 명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외과의사. 그도 강릉행을 택하기 까지 고민이 컸지만 막상 근무하면서 만족도는 200%다.일단 서울아산병원 대비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환자 한명 한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초반에는 경영에 집중했지만 최근 환자진료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근무할 때만해도 암으로 진단한 환자를 수술하려면 몇주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릉에선 당일 진단해서 입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1주일내에 수술까지 마칠 수 있다. 방사선치료장비도 서울아산과 동일해 의료장비에 있어서도 뒤쳐지지 않는다.물론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수도권 이탈현상은 있지만 강릉아산병원의 진가를 제대로 안다면 서울로 향하는 약 30%의 환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과거 암 환자가 외래진료를 오기까지 1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외래 진료이후에도 수술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여기선 어제 동네의원을 찾았다가 내원한 환자를 그 주에 수술까지 할 수 있으니 보람이 크다"고 했다.유창식 병원장은 의료인력난을 우려하면서도 강릉아산병원의 우수한 근무환경을 강조했다.  유 병원장은 이외에도 강릉아산병원의 최적의 근무환경은 자랑할 만하다고 했다. 의료진의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한 급여체계+지역수당 월 200만원에 사택 제공에 병실에서 동해바다와 백두대간 대관령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덤이다. 또 야근이 잦은 간호사 등 직원들을 위해 식당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원할 때 라면 등 간식도 제공한다.그 덕분일까. 강릉아산병원 간호사 사직율은 신규간호사 20%, 전체 10%수준으로 전국 평균 사직율 40%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상급종병 지정…서울아산병원 롤모델로 뛴다강릉아산병원 지난 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또 다른 미션이 생겼다. 지역 내 상급병원으로서 지역 내 360여개 회원병원, 31개의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고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역할을 해야한다.유 병원장은 지난 4월, 강원도 내 대학병원장들과 의료기관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도내 환자 이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기적인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 의료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작은 출발점이 강원도 의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유 병원장은 2년이라는 임기 내 목표로 "환자 안전, 치료성과, 의료의 질, 환자 경험 등 병원의 진료시스템을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계 10위권이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의료진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적임자라고 자평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이 정리한 많은 정보, 지식, 교육 등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역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잘 쾌유해서 퇴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4개 과제를 포함시켰는데요.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 핵심 추진 과제와 더불어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지 짚어볼까요.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은 변화가 엿보입니다.먼저 4가지 국정과제를 꼽아보면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죠. 당시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인수위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방안으로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즉,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대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론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안철수 위원장이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KBS 국정과제 생중계 갈무리.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새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비 부담 완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정부와 동일하게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지만 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는 중증·희귀난치성 등에 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측면이 있죠.이외에도 새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앞서 건보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문 케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도 문 정부와 동일하게 감염병 대응체계에 상당한 무게를 싣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하다는 방향성도 유지했죠.하지만 인수위가 거듭 지적했듯 현 정권의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정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앙 지역 거버넌스 즉,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새 정부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문 정부도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새 정부에선 이와 관련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점쳐지죠.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57억 달러로 위축됐지만 203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와 관련 일자리도 2021년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현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특히 안 위원장이 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새 정부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ICT를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한 바 있죠.여기에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ICT기반의 케어플랜을 제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도 추진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특히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즉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은 저출산 정책임과 동시에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 의사인력난 해법으로 부각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갔다.공공임상교수 신설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연계의 해법이 된 셈이다.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대표들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국립대병원 소속으로 교육부 발령의 새로운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공동 TF 구성을 통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별도의 교수 평가기준과 법제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공공임상교수 제도의 극복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필수의료로 표방되는 진료과 범위 등 공공임상교수의 자격 요건부터 국립대병원 기존 임상교수와 관계 정립,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제고와 전공의 공동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되어 있다.교육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신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단순히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교육부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면서 국회와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보건의료와 수련교육을 모르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와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육부 입장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논란을 잠재울 새로운 무기이다.공공임상교수 신설과 지원을 위한 법령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영역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교육부 영향력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복지부 공공의료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공공임상교수 제도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분야 '알 박기'로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은 형국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국립대병원의 법령과 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의 협조 없이 교수 트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에 '윈-윈' 상생을 선택했다는 시각이다.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교육부 영향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인력 요구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생 관계로 한배를 탄 모양새"라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국립대병원 관할권 구축과 함께 방역과 공공의료 발전에 일조하는 교육부의 효자 상품이 될지, 의료생태계 혼란의 시발점이 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중소병원 내 최대 쟁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 장을 마련했다. 병원계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꼬집었고 복지부도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근시안적 대책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부터라도 중소병원계 목소리를 담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이끌고 있는 병원장임에도 중소병원의 고충에 공감하며 지금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역대 사상최대 진료 수입을 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며 "익명 게시판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내 삶은 우울하다'라는 글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밀려드는 환자에 직원들의 불만을 폭증하고 실제로 사직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처음에는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환자가 늘겠구나 생각했지만 막상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환자를 보며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대학병원에 환자가 넘쳐난다고 건물을 짓고 병상을 늘리면 해결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일산중심병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단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의사인력난도 간호인력난도 극심해 인력의 분배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부회장(오산한국병원장)은 "현재 중소병원 내에서는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만들고자 '지역중심병원'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을 하나둘씩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홍승령 간호인력 TF팀장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책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그동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하지만 아무리 늘려도 결국에는 선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소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사실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괜히 가나 싶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기로 했다가 미뤄둔 부분이라 이번에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4월 6일 대한병원협회 KHC 주제발표를 끝으로 6개월간의 안식월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의 발걸음이 무거워보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지정기준 개편, 커뮤니티케어, 의료공급체계개편, 신포괄수가 개편 등 보건의료계 굵직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출국을 앞두고 하루 2건 이상 저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그의 발길을 잠시 붙잡고 물었다. 앞서 그가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는 최근 문케어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그럴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그 해법을 최근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인 상종 확대에서 찾았다. 어떻게 상종 확대가 환자쏠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병원의 갯수만 늘리는 동시에 경증환자를 적게봐야한다는 평가기준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발 더 나아가 앞서 풀지 못했던 과제인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4월 7일 미국 다트머스 대학으로 출국, 6개월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은 후 올 가을쯤 복귀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질의 응답한 내용이다. Q: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특히 대학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한 것 같다. 해법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렇다. 예상은 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문제이고 해법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상종 평가기준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Q: 상종 환자 쏠림이 극심한데 갯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해법이되나. A: 단순히 갯수를 늘리자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의료전달체계 주범이 돼 있는 상태에서 늘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평가기준은 경증환자 기준을 재정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령, 상종은 중증환자 진료는 확실하게 가산해주는 반면 경증환자는 수가를 확연히 낮추는 식이다. 병원 경영상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보면 손해를 보는 수준이 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실제 현직 상종 병원장, 그들의 요구이기도하다. Q: 상종이 스스로 경증환자 진입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A: 그렇다. 상종 평가기준 개편과 더불어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도 손질하고 진료양과 평가대상 등을 바꾸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기대하는 바는 상종의 백화점식 진료 대신 각자 병원만의 특화된 경쟁력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Q: 사실 최근 고 윤한덕 센터장의 유지를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보고 놀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세부 전문의까지 당직 근무를 하자는 내용인데 의사 인건비 등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A: 추가 의료인력 인건비는 약 5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의사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지만 솔직히 권역센터 규모의 상종이라면 의사인력난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의과대학 졸업생이 모교 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직을 채용한다는데 이를 뒤로하고 페이닥터 혹은 개원을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다만, 당장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기간 동안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Q: 알겠다. 앞서 경향심사 등 의료정책에 반대만하는 의사협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경향심사는 언제쯤 일정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나. A: 글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이미 개별 학회와 지역의사회를 주축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것으로 안다. 경향심사는 전문가 중심의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관료적 심사에서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심사로 대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는 10년정도 예상한다.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고 일부는 소극적이거나 관망하는 부류도 있다. 또 이를 추진하는 심평원 내부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인력 인프라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Q: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가 이하의 수가를 100%에 맞춰달라는 요구는 의료계 입장에선 당연하고 정당해보이는데… A: 일단 팩트부터 분명히 짚고가자. 의원급 진찰료 수가는 이미 원가 대비 108.7%수준이다. 이는 지난 보사연 신영석 박사의 2차 상대가치개편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종, 종병이 원가 이하로 평균이 100%이하로 낮아지는 것인데 무작정 의원급이 30%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면…글쎄, 진실부터 확실하게 알았으면 한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수가만 인상한다고 회생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장사가 안되는 음식점에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늘어날까? 경쟁력을 키우는게 먼저 아닐까 싶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도 국민을 설득할 요인이 있어야 한다. Q: 잠시 가벼운 얘기 좀 해보자. 의료계 공공의 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꽤 소진되는 일 아닌가. A: 사실 얼마전 SNS 계정을 중단했다. 소통을 위한 장이었는데 어느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지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의사들 끼리끼리 아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환자에 대해 분노하고 정부를 향해 분노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6개월간 머무르는 다트머스 대학에선 어떤 연구를 할 예정인가. A: 다트머스 대학은 전세계적으로 '의료이용지도 즉 아틀라스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의료전달체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빡빡한 회의 일정으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상급종합병원 수를 현행 42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3일 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 확대를 두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일단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순기능이라고 봤다. 특히 지방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를 더 늘리는 것은 자칫 의료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료양극화로 상급종합병원 이외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과의 의료질 및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더욱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기존 상급종병은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도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병원 백순구 병원장은 "강원도에 상급종병은 단 한곳이지만 사실 교통 편의가 높아지면서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칠곡경북대병원 김시오 전 병원장은 "지방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는 찬성한다. 특히 권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갖춰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역적 접근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한 의료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 환자가 서울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용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병원장 이외 학회에서도 양분된 시각을 보였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며 "지방 환자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선 의료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정립안된 상태에서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내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높여야하는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수가 혜택을 받아 재투자를 하고 재도약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은 투자 기회를 놓쳐 의료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상급종병에 환자 이탈까지 시달려야하니 양극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엄 수련이사는 의료인력도 양극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만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중소병원 의사인력난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동군산병원장)은 "상급종병이 제 역할을 한다면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처럼 환자를 싹쓸이 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역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우선돼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지 무턱대고 갯수만 늘려서는 의료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회에 상급종병은 중증환자진료 및 연구, 교육 및 수련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속초는 전국에서 의사 월급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채용은 여전히 어렵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속초의료원 박승우 의료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심포지엄에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속초의료원에 의사를 채용하려면 현재 내 월급보다 3~4배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임금에 비해 하는 일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강원대병원 교수(신경외과)로, 현재 속초의료원장으로 파견돼 의료원 운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속초의료원은 강원대병원보다 의사 연봉을 3배 이상 높게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포천의료원 오수명 의료원장 또한 의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 의료원장은 "포천의료원은 내년 12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으면 수술실은 물론 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구비해 병원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의사 채용이 걱정"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포천의료원은 얼마 전 신경외과 공보의가 복무기간이 끝나면서 의사가 없어 해당 진료과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올해는 공보의 5명을 배정받아 한숨을 돌린 상황. 오 의료원장은 "봉직의는 기대도 안한다. 공보의 한명 한명이 귀할 따름"이라면서 "인근에 의사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가서 모셔올 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어렵게 의사를 구했다고 해도 1주일만에 그만두기 십상"이라면서 "병원에 EMR 시스템이 없어 수기로 차트 작성을 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며 그만 두기도 한다"고 열악한 환경을 가감없이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방안이 의사인력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속초의료원은 몇년 전부터 강원대병원과 연계해 운영하면서 의사인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강원대병원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임상교수 3명이 파견진료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의료진과 인턴 파견 등 의사인력 교류가 활발한 편. 덕분에 속초의료원은 의료공백 없이 정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박승우 의료원장은 "오지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강원대병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손지훈 교수 또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의 인력지원 및 교육지원이 지방의료원 현실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의사인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환자 수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의사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형병원들은 외국의사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중소병원에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내 연수온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일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이마저도 아쉽다며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외국의사를 국내 의료진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중소병원장들의 한탄은 해프닝에 그쳤지만, 중소병원의 심각한 의사인력난 문제가 거듭 드러나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들이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성길 중소병원협회 회장 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백성병원장)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의사인력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원 병원들의 의료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병원의 의사인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면서 "의료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활용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중소병원장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면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인력 자체가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중소병원까지 유입될 의사인력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실 의사인력난에 대한 중소병원의 고심은 수년 전부터 계속 거론된 문제. 해를 거듭할수록 의사인력에 대한 갈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병원 내 병상 일부를 폐쇄한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의사인력난을 꼽았다. 그는 "병원의 핵심은 의사다. 당장 의사가 없으니 환자 진료에 한계가 있다. 간호인력이라도 있으면 타개책이라도 찾아볼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병상을 줄였다"고 했다. 또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늘어난 반면 의사인력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 K중소병원장은 "의료현장에선 누구나 의료수요 대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한다"면서 "정부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수가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의사 수라도 늘려달라는 것"이라면서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일부는 지방으로 혹은 중소병원으로 갈 게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사 인력이 대거 개원으로 이탈, 정원의 50%도 채우기도 어려웠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소되고 있다. 27일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의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되면서 내과·소아과·일반외과 등은 정원을 거의 모두 채우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80% 정도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의사인력 수급난이 완화됐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김홍석 부장은 “00년~01년 45%정도의 의사가 개원 등으로 빠져나가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다” 며 “일부과목은 정원을 모두 채워나가고 있으며 방사선·비뇨기과 등은 아직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병원의 경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으며 서울에 개원 준비중인 Y병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돼 메이저급 의사들로 구성이 가능하게됐다는게 해당 컨설팅업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병원협의회는 이같은 인력난 해소현상은 아직 지방중소병원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은 “아직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공중보건의 파견 등 중소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수급이 원활한 과목을 중심으로 의사임금이 소폭 하락하는 현상과 수급부족 과목의 임금상승이 이어지면서 과목별 임금격차가 다소 커지고 있다고 지방공사의료원과 컨설팅업계 등은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미국에서 의사 인력부족이 예상되어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기업홍보 마케팅 이벤트 전문회사인 얼라이언스(Alliance)가 미국내과협회와 컨설팅 회사인 로윈 그룹을 위해 후원한 포럼에서 발표됐다. 현재 미국에서 의과대학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7천8백만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36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근무시간을 10%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과대학 졸업생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은 대개 가정생활 문제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일찍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가중되고 있다. 포럼에서 한가지 잠재적인 문제 완화책으로 의사보조원, 간호전문가, 기타 의사가 아닌 기타 의료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미국의과대학협회의 에드워드 살즈버그 박사는 즉각 대처하지 않으면 의사인력난이 악화되어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상생을 위한 공조를 천명한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1차 의료의 무병상화 추진계획을 발표,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공개한 중소병원 활성화 추진사업(안)에 따르면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공급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차의료는 입원없이 외래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료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 등 1차적 접촉의 전인적 치료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담당하게 하고 3차의료는 의뢰된 외래환자 진료와 타 시,도 거주 환자, 위중도가 높은 환자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본인부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경감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담이 모호해 상호 경쟁체계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의 낭비현상 초래되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이 상호 경쟁체계를 지양하고, 환자치료에 상호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 외국에서도 의원은 병상없이 1차 의료만 전담하고,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 입원시켜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해 파이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혼자 살겠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죽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비하고 치사한 행동"이라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의협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의협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협의 대정부투쟁평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농특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2∼3%대로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의 안정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